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위원장 김찬술)가 28일 김재혁 대전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결정적 ‘한 방’이 제기되지 않아 맹탕청문회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청문특위 위원들이 쏟아낸 질의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10년간 좌초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 및 향후 추진 개발 방향 등이 주를 이뤄 김 후보자를 흔들기엔 역부족이었다. 오광영 의원과 남진근 의원은 “공사가 민간사업자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언론 보도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면서 “사업 무산의 근본적 원인 분석을 통해 악습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실패 원인에 대해 공사의 책임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책임 논란 확전 차단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는 “공사가 민간투자 경험이 부족하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다”며 “공사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허태정 시장의 책임 요소 전부를 공사로 돌리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김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것. 우승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난해부터 대전시 정무부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에서 대전으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을 추궁한 끝에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 김 후보자는 “깊이 생각 못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청소 업무 민영화 우려에 따른 환경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 오월드 적자 운영 실태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우애자 의원은 "공사 환경노조가 청소 업무 민간 위탁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 판결로 생긴 법적 문제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들의 고용승계를 전제로 제도적 안정망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박수빈 의원과 윤종명 의원은 오월드 적자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오월드를 외면하고 있다"며 현실적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월드 적자 해소의 문제는 공익과 수익의 균형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혁 후보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용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해주신 조언과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영에 반영시켜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살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문회가 무난히 종료되자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 사이에선 '결정타 없이 싱겁게 끝났다' '청문특위의 준비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등 비판적 반응과 함께 단골메뉴인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시의회가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인사청문 제도는 이른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
이날 인사청문회를 취재한 한 기자는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의 강한 전투력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같은 당 시장의 눈치를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맹탕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다. 청문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시의회의 판단이 구속력을 갖는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청문특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적격 여부를 임명권자인 허태정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