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새마을금고 예치 예적금, 보험금 등 219억 원
대전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제2금융기관 예치 금융재산 219억 원을 압류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438명을 대상으로 지역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제2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및 보험금, 증권계좌 등을 조사해 체납자 432명의 금융재산 219억 원을 압류한다.
정밀조사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 432명의 체납액은 916억 원에 달하며, 제2금융기관 금융재산 중 예·적금 71억 원, 보험금 141억 원, 증권계좌 7억 원 등 총 219억 원을 압류 조치하고, 최저생계비(18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지방세 체납액만큼 추심할 예정이다.
예금 등 압류 및 채권 추심을 하게 되면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후 압류해제가 풀릴 때까지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체납자가 압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인근에 소재하는 지역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벌였다.
시 관계자는 “고질·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예금압류 유예 등을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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