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와 변웅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는 오14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이회창 대표를 비롯해 변웅전 최고위원, 권선택 원내대표, 류근찬 최고위원, 김낙성 최고위원, 임영호 정책위의장, 김창수 사무총장, 이명수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오 특임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양 보훈처장, 김해진 특임차관, 김동연 기재부 예산실장, 박찬우 행안부 기조실장, 김좌열 특임 제1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두시간 여동안 이어진 이날 회의는 대부분이 서산·태안 태풍·유류 피해 지원 분야에 할애되었고, 보상 확대를 촉구하는 변웅전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긴급보상의 요구에 대한 정부 측의 일문일답으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변 위원장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서산·태안 유류·태풍 피해민을 위한 구조요청서를 제출했으며, 5가지 사항에 대해 부처 장관들의 현장 즉답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가 태풍·유류피해지역 현장에 방문해 지역 농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그들의 한을 꼭 풀어줘야 한다는 변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맹형규 행안부 장관과 이재오 특임장관은 “정부 측은 현장방문을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둘째, 농지구입 대출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영농자금 저리 지원 등 금융지원과 관련한 변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유정복 농림부 장관은 “특별경영안전자금의 이자(현행 3%) 문제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셋째, 피해민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변위원장의 요청에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전국재난구호협회와 협의하여 특별의연금을 가구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답변했다.

넷째, 변위원장의 백수피해 벼에 대한 정부의 전량 수매 요청에 대해 유정복 장관은 “제도개선으로 벼의 등외등급을 신설해 매입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섯째, 변위원장은 2006년 재해보험을 실시했지만, 정작 농어민들의 재해보험 가입 장벽이 높아 인삼재배 농가나 가두리 양식 어민들은 애초부터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해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류성걸 차관은 “내년 예산부터는 재해보험 가입 대상을 농작물 25종에서 30개 품목으로 늘리고, 양식업의 경우도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변 위원장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AB지구의 경우, 천적이 사라진 백수피해 들판에 철새들이 새까맣게 날아들어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며, 철새 먹이 지원용의 환경부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천수만 피해 벼의 철새 먹이용 수매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란다고 전제하면서, “유류 피해로 흉흉해진 민심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지금 피해 지역은 ‘남한 속의 북한 빈민’과 같은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로 인해 G20 정상회의 때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 농·어민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준다면 이런 불미스런 사태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며 정부의 따뜻한 손길과 적극적인 보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