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역행,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원칙 상실 등 강조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존치를 위한 잰걸음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찾아 ‘지원사격’을 요청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협조를 요청한 것.
허 시장은 9일 중기부 세종 이전 가부의 ‘키’를 쥔 진영 행안부 장관을 면담하고, 대전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허 시장은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그 취지에 맞지 않고,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할 경우 원칙 상실의 선례가 돼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허 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세종 이전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강고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시장은 앞서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자 20일 세종 이전 반대 입장문을 즉각 발표하고, 지난 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대전시·자치구간 긴급 확대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사수를 위해 공동 대처하기로 결의했다.
또 6일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기부 대전 존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