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9일 충남도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범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질타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홈페이지 정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클릭이 안되는 부분도 많은데 업무 소개를 보면 2~3개 항목만 나고 7~8개는 아예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시설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고용승계해 관리업무를 하는데 인력을 많이 늘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복지재단 출범 때부터 서비스원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했음에도 그만큼 기획력과 추진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더불어민주당)도 “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아직 기대반, 우려반이다. 일반적으로 기관이 새로 출범하면, 인력을 확충하고 규모를 키우는 경향이 많은데 현재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해소방안 제안 등 상생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반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 “이미 서울·경기·대구 등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굳이 세금을 들여 종합센터를 운영할 이유가 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명확한 수요조사도 없이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서비스원의 당위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사회서비스원은 기존 29개 사업에 관한 시군 배분·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시행 시 민간시설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일환 원장은 출범한지 얼마 안돼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 원장은 “민간시설이 수익성 등을 문제로 케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서비스원이) 보호해야 한다. 앞서 출범한 타 지역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용역 의뢰 등 일정금액 시군의 출자출연을 유도하는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재가센터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이전에 우선적으로 시범센터 두 곳을 설치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해서 내년에는 신중하게 접근 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