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배, 공공기관 유치 갈등 심화 등 우려 표명
허태정 대전시장은 25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존치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허 시장의 정 총리 예방은 지난 9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17일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은 중기부 대전 존치를 위한 행보다.
허 시장은 정 총리를 만나, 세종시 설치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은 그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설파했다.
또 2005년 세종시 설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서 대전청사 또는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는 이전기관 선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을 허용할 경우 원칙 상실의 선례가 돼 공공기관 유치 쟁탈전 점화로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허 시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은 인구 및 법인·기업들의 급속한 유출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중기부와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도시 침체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내 대선잠룡으로 평가받는 정 총리의 차기 정치 행보를 감안하면, 중기부의 세종이전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전 잔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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