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해결 방안 마련 토론회... 단속 인력 충원 등 다양한 요구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판스프링 단속 인력 충원을 비롯해 법안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토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 박경록 차장은 현행 판스프링 튜닝 허용 세부기준과 불법 튜닝 사례를 소개했다.
박 차장은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이 여러 대의 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지역에서 단속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인력 충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내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새로운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며, “화물업계가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적재함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단속과 함께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행 중인 차량의 판스프링이 손상되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스프링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