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김월영) 이종담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동)은 27일 천안시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종담 의원은 교육관련 주요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질의하고 개선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경비를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5%까지 증액할 것 △학교 시설(운동장 및 다목적강당)개방대책 △시민동아리 지원확대방안 △청소년자유공간 이용현황등 주요한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 했다
아울러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국가발전을 담보하는 가장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마을이 필요하단 말이 있듯이 교육에 대한 천안시의 협력과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시의 유,초.중,고 학생은 약 9만 명으로 천안시 인구의 13%에 달하는데 교육경비 지출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내년도 예산은 2조2천6백원이고, 지방세수입은 4800억으로 매년 늘고 있으나, 지방세수입의 5%인 240억을 예산으로 책정해야하나 겨우 1.6%인 81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천안시교육청소년과 심해용 과장은 “천안시 교육경비가 천안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듯이 지방세 수입의 5%내에서 예산이 세워지도록 예산법무과와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천안시의 지방세수입의 5%인 240억 교육경비예산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2021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천안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15개 시.군의 평균 교육경비 지원율은 지방세 대비3%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