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선 의원은 ‘지방도시철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간의 국고배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제성에 중점은 둔 현행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분석방법을 개선해 정책적 부문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조화된 종합평가방식으로 국가재정법의 개정(시행령 및 지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날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교통전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경제적 타당성(비용편익분석 B/C)은 통행시간의 절감편익, 환경편익항목이 과소반영되고 인구대비 이용률에 따른 투자가치만을 우선시해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한 측면이 크다”며 “쾌적성, 안전성 및 지역개발효과, 시장권 확대 등 지역균형발전항목이 반영된 종합평가로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오영태 대한교통학회장은 “최근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책기조로 교통부문에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5대 대도시권 교통혼잡비용은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대전시의 경우는 전체 수송분담률의 54%를 승용차가 차지하고 지하철은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지방도시의 도시철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철도부문 편익이 확대 적용돼야 하며, 지방도시도 도시철도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염홍철 시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등 국가재정법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타시도와의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이번 정책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시철도 건설은 도시교통문제 해소 뿐만아니라 서민교통복지, 도시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의견반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류재영 국토연구원 GIS연구본부장의 사회로 ▲권석창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장 ▲김연규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정식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장 ▲이용준 국회사무처 재정법제과장 등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번 국회 세미나에는 대전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과 교통수송능력 제고 및 안전성, 친환경개발과 도시미관 차원에서 중전철(지하철)로 건설해 나가는데 초당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며 이회창 대표,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해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