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리면서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구 출신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열리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선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 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해 선출직 출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황 의원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됐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당시 경찰은 황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을 결정했다.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황 의원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를 내리겠다는 판단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선 권 전 시장이 황 의원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일단 권 전 시장이 사면복권이란 큰 산을 넘은 뒤에나 정치 행보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면복권 이후에도 민주당 소속 현직 시장이 있는 상황인 만큼 황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