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향해 예산 조정 요구
대전시의 불합리한 재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대전시의회 예산결산위원인 정기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내 실직자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청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는 오히려 재정의 여유가 있어 예비비가 늘어나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까지 하고 있다.
정기현 의원이 분석한 2020년 대전시 일반회계 제5차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긴급하게 집행할 일이 많아 고갈되었을 예비비가 오히려 당초 본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액된 419억 원이 계상됐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0억 원을 적립하는 등 여유있는 재정운영을 나타냈다는 것.
정 의원은 올해 지방세 세수 변동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정은 한층 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올해에 비해 500억 원이 증가한 1000억 원으로 계상하는 등 미집행 예산잔액이 내년으로 대폭 이월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은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라의 곳간을 풀어 구제해야할 대전시가 오히려 시민을 위해 예산을 충분히 집행하지 않고 대폭 이월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내년도 재난관리기금에 이자가 붙는 지방채 200억 원을 발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채는 모두 32건의 2764억 원을 발행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기금 조성 사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여유 재원이 없으면 몰라도 기금을 적립하는데 잉여금으로 해야지 왜 이자를 내는 지방채로 조성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예산 조정을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 및 2020년 제5차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