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활용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새해부터 모든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에 ‘사전 자가검토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 자가검토 제도’란 다수 군민이 수혜자이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정책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일상적이거나 관행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이 제도는 신규 공모사업 등 주요정책 입안 중 발생하는 행정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에서 ▲근거 및 기준 ▲사례분석 ▲정책 지속성 ▲재원 확보 ▲공직선거법 ▲주민참여 ▲의회 및 전문가 의견 ▲갈등관리 ▲안전관리 ▲고도경관 디자인 ▲타부서 및 기관협의 ▲사전절차 ▲홍보의 13개 분야에 대해 사전 검토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지속 관리하는 제도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운영하는 이번 제도를 빠르게 군정에 정착시켜 기존 사업추진 중 발생했던 예산낭비, 주민갈등, 경관훼손, 정책중단 등의 부작용을 적극 예방하여 새로 추진되는 주요정책 및 사업들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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