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바다 메워 만든 땅은 당연히 충남 땅...명백한 진리 무너져"
대법원이 충남도·당진·아산이 제기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당진시가 지역구인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명선 의장은 4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참으로 무거운 마음을 딛고 이 자리에 섰다"며 "당진·아산 해양 매립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우리는 6년간 전국을 누비며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혀왔으며 비바람과 눈보라에도 멈추지 않고 행진을 지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장은 이어 "충남의 바다를 메워 만든 땅은 당연히 충남도민의 땅이며 우리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가 오늘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은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매립지가 충남 땅임을 확인해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부정했다.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무척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집행부에서는 각종 법률과 행정규칙 개정 시에 충남도민의 법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오늘 결과에 좌절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다시 일어설 것"이며 "당진항이 환황해권 중심 항구로 거듭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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