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상 아산시의회 의원(국민의 힘 비례)은 17일 제2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부분별한 현금복지 재검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무자비한 현금성 살포에 많은 포퓰리즘 논란이 형성되고 있고 과다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는 지자체에서도 많은 갈등과 고민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과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뒤따르는 특히나 현금성 지출을 놓고는 무조건적으로 좋다는 의견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있는 국민, 시민들이 늘고 있음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이에  "무분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하였고, 무분별한 현금복지를 재검토하고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효과 없는 현금복지는 과감히 폐지까지 하는 정책을 펴나간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막대한 현금성지원에 관한 조례라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또한 얼마만큼이나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인지를 그리고 사회적 약자입장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지원인지를 열 번 백번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한번더 강조를 해본다"고 피력했다.

또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의회 의원 및 시장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깊이 고민을 하고, 부디 껍데기만 남은 거덜 난 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어 남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