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 교도소 이전 논의를 위해 이르면 3월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난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가 구상하고 있는 교도소 이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법무부의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 출신 3선 국회의원인 박 장관이 취임식 전부터 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지부진한 사업의 물꼬를 틀 새로운 구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허 시장은 3월 중 박 장관과의 회동을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날 시 고위 관계자는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서실에서 일정을 잡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대전교도소 이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대전교도소 이전은 성공해야 한다. 이전 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전시가 좋은 방안 연구해 제안해준다면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교도소 이전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 장관은 취임식 전날인 지난달 31일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후 “교도소 이전에서 구치소까지 포함돼 대전시가 처한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가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조만간 허 시장을 만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법무부에 앞서 LH와 비용 분담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는 선결 과제를 안고 있다.
시는 당초 2025년까지 유성구 방동으로 교도소 신축 이전을 추진했지만 법무부가 1200명 규모의 구치소 추가 신축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2027년으로 미뤄진 상황이다.
구치소 추가에 따른 사업비가 4500억 원에서 약 673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위탁개발사인 LH와의 비용 충당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
그동안 시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산업용지 등 공익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파트만 들어서는 것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LH는 선투자(방동 교도소 신축 후 현 부지 개발)방식인 만큼 공동주택 분양을 통한 수익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양측의 절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