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황천순 회장(천안시의회 의장)은 16일 제23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안건으로 제안해 15개 시도대표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건의문이 채택됐다.

황 의장은 올해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치분권이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임 감안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건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전문위원 설치 및 직급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집행부에 예속돼 있어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권 독립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하게 됐다.

황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지방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관리, 인사운영 등 여러 가지 제약을 안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이 안고 있는 제약을 뛰어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협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