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공무원노동조합 김태신 위원장이 4월 1일자로 한국노총 공무원본부장을 맡게 됐다.
김태신 위원장은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전국광역자치단체연맹이 지난 2월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공무원노조가 신설됐다. 이로써 김 위원장이 전국 최대 규모인 18만 명의 공무원 조직을 이끌게 된 것.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해 공직사회 제도개선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드는 시간외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올인할 생각”이라며 “불안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노조법 개정, 정치기본권 쟁취에 투쟁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외수당과 관련 김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근로기준법에는 150%를 주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의 경우 50%만 준다. 또 1시간은 무조건 공제하고 하루 4시간을 못 넘게 돼 있다”며 “공무원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봐야 한다. 법률도 아닌 지침사항인 만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나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선 “특정한 당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다.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전체 공무원 재산 공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을 잠재적인 범죄 집단으로 보는 정책이다. LH 등 극히 일부가 범법행위를 하는 것인데 나머지 99% 공무원도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며 “저인망식으로 ‘한 번 걸려 봐라’ 이런 취지인데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충남공무원 노조 3기 임원 선거는 4월 8일 치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