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장애 영유아·아동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교육행정질문을 통해 “‘복지수도’를 표방한 충남에서 장애인, 특히 장애 영유아·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2019년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점수는 전년 대비 1.7% 하락한 76.09점을 기록했다.
같은 충청권인 대전이 6.7%, 충북이 12.4% 상승했고 세종이 0.5% 하락한 것을 보면 점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복지 분야는 더욱 심각했다. 충남은 전국 평균 48.54점보다 낮은 42.04점으로, 17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렀다.
문제는 장애 영유아와 아동이 교육·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0~7세 장애 영유아 895명 중 41.2%인 369명만 장애 영유아 전문어린이집(11개소)을 다니고 있다.
계룡과 금산, 서천, 청양 등 6개 지역에선 이 시설이 없다 보니 나머지 아이들은 가정 또는 특수유치원이나 일반어린이집에 다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아동도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수업이 확대됐지만 수어 영상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시기가 늦어지면서 시·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온라인수업의 미흡함과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도의 보육특수시책사업 중 장애 영유아 전문어린이집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은 교사에게 월 5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차량운영비 65만 원 지원 등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영유아의 등·하원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들이 돌아가며 차량도우미까지 맡는 등 보육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소외분야 정책에 장애 영유아와 아동의 권리를 담지 못한 건 아닌지 도와 도교육청이 재점검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복 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춰져 초기에 콘텐츠 제공이 원활하지 못했지만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 장애정도에 맞는 학습 꾸러미, 지원단 구성, 1대1 방문수업 등으로 학습격차해소에 노력했다”며 “앞으로 맞춤 특수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