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고,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했으며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개 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되며, 중복 특별공급 금지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고,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으로,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 입법 예고 할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https://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