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관위, A씨 등 3명 檢 고발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혐의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교회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특정 국회의원의 실명까지 나돌고 있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 선관위는 3일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교회 관련 자금 700만원을 지역 모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역시 본인의 계좌를 통해 타인 명의로 총 600만원을 후원회에 기부해 기부한도액(500만원)을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제2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시 선관위는 "불법 후원금이 아닌 깨끗한 정치후원금이 건전한 민주정치발전에 기여한다"며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장려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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