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임채성 산업건설위원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여민전 무작위 추첨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2일 열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민전 충전 시간대나 금액·방법 등 기준이 없는 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추첨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극히 제한되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정책 대안으로 가구당 여민전 지급금액 및 상한액 제한과 트래픽 문제 해소를 위한 서버 용량 증설이 제시됐다.
이에 경제산업국은 “현재 재정 여건을 감안해 월별 발행한도를 정해서 여민전을 발행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서버 용량을 2배로 늘렸는데도 은행 처리 문제 등 오류가 발생해 추첨제를 도입한 만큼 개인 한도 제한 등 해소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유례없는 지역화폐 추첨제 도입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행정 편의보다는 시민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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