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덕구의회는 16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해 여당 의원만 참석한 채 강행 처리했다. 대덕구의회는 민주당 5석, 국민의힘 3석으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김수연·오동환·김홍태 의원은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방문 "대덕구가 다수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이 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들도 해당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것. 하지만 민주당 의원 3명이 이날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꿔 본회의에 상정안을 제출, 표결이 진행됐다 게 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 상황을 지켜 본 야당 의원 3명 전원은 강력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상정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은 "용돈수당 지급 조례안은 주민공감을 얻지 못했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전원합의에 의해 부결처리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을 뒤집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덕구의회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직권상정이나 의원발의해서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 협치와 상생은 막을 내린 것"이라며 "구청장 거수기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정현 구청장은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4000여명 에게 10월부터 매달 2만원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왔고, 대선공약 반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용돈으로 연간 투입되는 세금은 약 10억 원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