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이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병헌 의원은 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9개 시 산하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청문제도 채택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에도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세종시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하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 정실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및 기관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제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5개 시도가 이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을 통해 도입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인사청문 대상을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 운영하는 추세"라고 제시했다.
또한 "3년 전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발언한 이 시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상기하며 조속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제도 협의회 구성 ▲의회와 집행부간 인사청문회 협약 체결 ▲특별위원회 구성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인사청문회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이제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사 청문제도 도입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로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세종시 산하기관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기업 2곳, 로컬푸드주식회사 등 지방 출자기관 3곳, 세종시문화재단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등 지방 출연기관 4곳을 포함해 총 9개소로 연간 총 운영 예산은 올해 4월 기준으로 4,300억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