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영개발로 추진 중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놓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다.
민간사업자 신분이었던 KPIH는 시가 공영개발을 핑계로 셀프규제 완화에 나섰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시의 공영개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며 적극 방어하는 모습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일 유성복합터미널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2010년 이후 모두 4차례 추진된 민간 개발이 무산되면서 공영개발로 선회한 것이다.
이 사업은 6000억 원의 재원을 투입, 오는 2026년까지 구암역 인근 3만 2693㎡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로 건설하는 매머드급 공영개발사업이다. 이 공간엔 여객시설, 지식산업센터, 공공업무시설, 행복주택을 포함한 주상복합, 청년 활동공간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민간사업자 신분이었다가 협약이 해지된 KPIH는 26일 대전시의 공영개발 방침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KPIH는 민간사업자 지위를 상실하자 이에 불복해 현재 대전시와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KPI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PIH에는 엄격한 잣대로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인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공익성도 없는 이른바 공영개발을 핑계로 대폭 완화한 기준을 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시가 사업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규제를 스스로 완화했다는 주장이다.
이 회사는 시의 공영개발 계획은 대전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며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KPIH는 "당장 착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건립계획을 발표한 것은 내년에 있을 제8회 지방선거가 목적일 것"이라며 "대전시장이 유성복합터미널을 사적으로 이용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공영개발을 공개 지지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민태권, 구본환, 오광영 시의원과 이금선, 하경옥, 인미동, 김관형, 황은주, 최옥술, 김연풍, 송재만 유성구의원 등 지방의원 11명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1년째 제자리걸음을 해온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을 대전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키로 해 해묵은 현안에 숨통이 트였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당초 10층으로 묶었던 고도제한을 33층으로 푼 것과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대전시가 재원마련과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도제한을 풀었다는 것.
의원들은 최근 공영개발을 비판한 국민의힘 대전시당의 논평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이 공공성 강화와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임에도 국민의힘은 마치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익을 대전시가 가로챈 양 말하고 있다”며 “사실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영개발의 취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논평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은 우리 유성구민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묵은 현안을 풀기 위한 노력에 정치권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구민과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