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해야"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립 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09.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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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해야하고, 돌봄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기반도 확립되어야"

어르신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재활, 간호, 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말한다.

5분 발언하는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5분 발언하는 이윤희 세종시의회 부의장

보건복지부는 2018년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16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이 지자체들은 현재 2년간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2026년에 통합돌봄의 보편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윤희 세종시의회 의원(소담ㆍ반곡동)은 3일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어르신 통합돌봄의 기반을 마련해야하고, 돌봄노동자들의 권익보호 기반도 확립되어야 한다”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나 병원,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통합돌봄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본 의원이 어르신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아직 시의 준비가 덜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돌봄 수요와 현황 등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바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의 신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이 대다수인 돌봄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강도 높은 노동, 감염병 위험,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동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시도 체계적인 돌봄노동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구도심과 신도심에 최소한 한곳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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