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개발공사가 지역업체 배제 논란에 휩싸이며 지역 건설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공모한 아산탕정지구 2-A10BL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사실상 지역업체는 대표사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아산탕정지구 2-A10BL 블록에 6497㎡에 893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3269억 100만 원이다.
하지만, 신용평가 등급과 실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지역업체는 대표사로 참여가 불가하고 하도급 참여도 희박하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공모지침에 따르면 사업능력평가 중 재정건실도에선 신용평가 등급이 A0일 때 만점이 40점이다.
또 사업 수행실적 평가기준은 최근 5년 실적의 10배수로 893세대 기준, 8930세대가 만점이다. 실적 인정도 100%에 단순도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기준대로라면 대표사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국내 10대 대기업밖에 없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도 평가기준을 최근 10년 실적 5배수로, 단순도급실적 50%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계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저가투찰을 할수 밖에 없고 이는 곧 시공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침에 나와 있는 지분율도 문제로 지목했다.
공모지침에는 대표사 지분율은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충남 지역업체 최대 지분율은 50%미만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지분율을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것이 드문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통 대표사가 하도급 업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대표사가 되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단순 도급사업을 수행해본 지역업체가 많은 상황에서 외지 기업이 대표사를 맡게 되면 지역업체는 설 곳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공공분양사업을 처음하다 보니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못했다”며 “공고만 한 상태에서 어느 회사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평가 부분에 제약을 둔 것은 아니고 어느 중견회사든, 대기업이든 참가 접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마다 평가 점수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 수 없다. 처음 하는 사업에서 양질의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지, 중간에 사업이 엎어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능력이 좋은 회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개발공사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대기업들이 참여할경우 사실상 지역업체가 대표사를 맡기 힘들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정석완 개발공사 사장의 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양승조 지사의 정책과도 역행한다는 것이 지역 건설업계의 목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