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적은 광주시보다 5석 적어"
일각선 기초의원 정수 확대 비판
대전시 5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의장협의회는 30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있을 대전 5개 선거구 획정 논의에서 각 의회별 의원 정수 증감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자치구 간 소모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히 대전은 기초의원 수가 63명인 반면, 대전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광역시의 기초의원 수는 68명으로 5석이 더 많아 형평성을 위해 광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성구 의원 정수 확대를 위해 타 자치구의원 정수를 감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미 유성구 인구 증가에 비례해 2014년 동구에서 1석, 2018년 대덕구에서 1석이 줄어든 상황인데, 다시 인구수의 큰 감소가 없음에도 또다시 다른 자치구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 기초의원 정수는 63석으로, 인구수가 더 적은 광주 68석보다 5석이 적은 실정이다. 자치구 간 의원 정수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보단 광주와 비슷한 정수의 증원으로 자치분권 강화와 의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을 개정해 정원을 확대해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으로써 마을 곳곳의 안전과 공동체 생활을 향상하고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초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기초의원들이 보여준 자리 싸움, 일탈 행위 등으로 정치혐오는 물론 신뢰성에 금이갔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중구의회는 전반기 원구성 문제로 장기 파행을 겪었고, 같은 해 서구의회 한 의원은 업무추진비를 유용해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지난해에는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 전원이 충남 안면도 연수를 갔다가 단체 선상낚시를 한 사실이 알려져 구민들의 질타를 받았고 동구·중구·서구의회도 후반기 감투 싸움으로 파행을 빚은 바 있다.
중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권 모(남·37)씨는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구의원들이 틈만 나면 싸운 것만 기억에 남는다"며 "숫자를 늘리면 세금이 또 투입되지 않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대덕구 주민 이 모(남·32)씨는 "작년 단체낚시 뉴스를 보고난 뒤 투표장에 갈 이유를 잃었다"며 "국회의원 수도 줄이자는 게 민심인데 지방의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