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분야 복지급여 대상자 4,310건 확인
대전 동구는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복지 급여 대상자의 적정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분야 복지사업 4,310건에 대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입수한 80여 종의 공적 자료를 활용,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확인된 보장변동 및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 절차를 거쳐 권리 구제할 계획이며 특히,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이번 달 시행되는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적용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동구 복지재정의 무분별한 누수 방지를 위해 공정한 복지제도 구축에 힘쓸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구민을 적극 발굴해 민간자원을 활용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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