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원, ‘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 재차 촉구’
상병헌 세종시의원, ‘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 재차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1.10.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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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아름동)은 22일 제7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국토부 주택 공급규칙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5분 발언하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그러면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시 거주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소유의 기회를 더 부여하여 주거 안정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의 기타지역 50% 비율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무주택 세종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주택청약 당첨 후 실거주 요건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세종시 아파트 청약에도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을 강화하여 세종시 인구 유입을 유도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시 집행부는 무주택 세종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지난 10년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까지 인구 8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이면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게 되며, 시는 정부기관 및 국책기관의 이전, 주택 12만호 공급, 의료·복지·학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 37만 도시로 성장했지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2012년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전국청약제도’를 시행하였고, 현재 까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세종시 부동산 투기 및 청약과열 경쟁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시 건설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등에 의거 하여 공급세대수의 50%는 1년 이상 세종시에 거주한 자에 게, 기타 50%는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국 거주자에 게 공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수도권인구가 비수도권인구를 넘어섰으며 현재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청약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인근 충청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블 랙홀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기타지역 공급이 부동산 투기와 청약과열 경쟁을 부추긴다 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꾼의 천국, 전국구 투기장 전락 등 다수 언론 보도에 의해 세종시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무주택 가구비율이 46.5%로 지역 무주택 시민들은 집값 고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정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 중이다. 기타지역으로 청약 자격을 전국으로 개방함으로써 우리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무주택의 세종시민이 주택으로 인해 세종을 떠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마음 아픈 모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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