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25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종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1970년대 무료공부방으로 시작된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2009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했으며, 그에 따라 시설 이용 아동에게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종담 의원은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돌봄 취약아동 위주로 이용 대상을 선발하게끔 운영지침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국 4,200여 곳의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17만 명이 넘는 아동이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 확대되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받는 낙인과 차별이 더욱 커질 위기에 처해 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차별적인 아동정책의 조속한 개선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정책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를 확대해 아동에게 낙인감을 갖게 하기보다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제공 시설로 만들자”며 아동의 건강한 삶과 용기를 위해 차별적인 아동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게 돌봄센터 통합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지역아동센터는 1970년대 무료공부방으로 시작된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부터 법제화가 되어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국 4,200여 곳에서 2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등이 근무하고 있고 17만 명이 넘는 아동이 다니고 있으며, 천안시 역시 61개소 1,700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밀접하고 친숙한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지만 2009년부터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시설로 변모하였으며, 그 결과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로 하여금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낳고 있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인감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운영지침 상 이용 대상 기준을 돌봄 취약아동 위주로 선발하게끔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우리주변 17만 명 이상의 아동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부모를 대신하여 대리적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일상생활과 관련한 교육과 지도를 해줌으로 대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되는 다함께 돌봄 사업이 점점 확대 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부모의 소득 차이 때문에 받아야 할 더욱 큰 낙인과 차별이라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모든 보편복지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이라는 새로운 정책으로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아동들이 경제적 빈곤의 낙인감을 갖게 하기 보단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더 활성화시켜 지역사회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낙인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까요? 과연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왜 가난을 증명하고, 수치를 견뎌내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님!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님!

우리 주변 모든 아동들의 돌봄을 이용할 권리와, 헌법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 다함께 돌봄 센터를 확대하여 선별복지를 하지 말고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여 환경적이나 경제적으로 낙인 감을 갖지 않도록 지역 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강산이 변하는 세월동안 우리 주변에서 고통 받아 왔던 아이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되찾아 주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정의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차별 적인 아동정책을 조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5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