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을 비롯한 전국 6개 특·광역시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코레일과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의 주장의 골자인데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전시를 포한한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의 연내 처리, 그리고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요청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매년 수조원의 여유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2020년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던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에 따른 지자체의 막대한 재정 손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전재현 대전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