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5,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 원으로 늘어났고 미회수금액도 6,631억 원에 달했다.
특히 미회수금액 중 4,309억 원(작년 11월 기준)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되어, 박 의원은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2020년 약 17만 9천여 건에서 2021년 23만 2천여 건으로 보증 건수가 증가하였고, 보증금액도 2020년 약 37조 2천억 원에서 2021년 51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 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HUG가 대위변제 해준 금액은 ‘19년 2,837억 원에서 ‘20년 4,415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 1월 3일 기준 ‘21년 5,034억 원으로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이 ‘19년 4천억 원대에서 ‘20년 5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19년 1,510억 원에서 ‘20년 3,71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작년 ‘21년에는 6,631억 원으로 1년 사이 2,920억 원이나 늘어다는 점이다. 2019년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약 5,121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