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 증거목록 인부 등 최후 절차 진행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정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회계사 A씨에 대한 5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변호인단에게 증거목록에 대한 인부 등을 담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백 전 장관의 변호인 측만 의견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피고들은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 변호인들이 명확히 주장해야 판단할 수 있다"며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해 세세하게 주장해줘야 향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며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지난 1월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이 담겨 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인부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6일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목록에 대한 인부와 최후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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