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재판이 기소된 지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6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및 배임 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6회에 걸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4명 변호인단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다.
변호인 측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중단돼 있던 원전으로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미 안정성과 경제성 문제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재차 지적하며 "법원의 예단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다. 본질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첫 기일에 100쪽에 달하는 공소 요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들에 대해 인당 16시간의 신문시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이미 검찰에서 30여 차례 불러 피의자신문을 했음에도 다시 법정에서 16시간씩 신문하는 것은 가혹행위"라고 지적했다.
첫 공판기일은 6월 7일 열리며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해야 한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이 의도적으로 낮게 측정되도록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