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민간 보조금 ‘구조조정’에 나선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발굴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재정예산TF는 6일 브리핑을 갖고, 민간보조금 집행 내역 및 보조사업자 전수조사 내역을 밝히며, 보조금 관리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민간보조금은 공공부문의 참여가 제한된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 자치단체장의 지역운영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재원”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민간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세종시의 경우 지난 2000년 1388억 원 규모였던 민간 보조금 규모가 2021년 1640억 원, 2022년 1970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인수위는 “민간보조사업 전반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과 지원규모,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해 구체적 지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방안은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 ▲민간보조 사업의 유형과 적용 보조율 세분화 ▲연도별 성과 평가 및 3년 초과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개선 ▲객관적 성과 목표치 설정 ▲평가 미흡사업 축소 또는 폐지 및 우수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인수위는 특히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데도 전년과 동일 수준의 보조금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 사업부서는 불필요하거나 예산 낭비성 행사·축제 등에 대해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안해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인수위 전수조사 결과 2022년 세종시 일반회계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총 1,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전체 보조사업 수는 414개, 시 예산으로만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법인, 단체) 수는 14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액은 637억 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위탁한 사업 수는 81개, 수탁기관 수는 15개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