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중앙정치 예속, 상식 밖 자리다툼 등 문제점 노출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가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의회 운영의 기본인 원 구성조차 못하고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장 자리 요구에 따른 의회 보이콧’이 계속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대덕구의회는 의회 파행 과정에서 ‘지방의회 파행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작태만 노출했다. 짬짜미 자리 나누기 각서 논란 등 상식 밖 자리다툼은 기본이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의혹 ▲시민단체의 지역 문제 외면 ▲언론보도 법적 대응 등으로 논란만 일으켰다.
대덕구의회는 지난 7일부터 제263회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선출에 나섰지만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덕구의회 정상화의 시작이 될 원 구성은 다음 임시회 기간인 8월로 순연될 전망이다. 모든 의사일정 역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덕구의회 파행은 무분별한 자리 다툼에서 촉발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의장 자리를 요구하며, 의회 전면 보이콧을 감행하고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며 ‘개점휴업’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대덕구의원들은 300여 만 원에 달하는 세비는 받았다.
대덕구의회는 의정활동은 외면했지만, 여야 공방을 통해 각종 문제점을 노출은 게을리하지 않았다. 대덕구의원 정당공천 책임론 및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논란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박영순 지역위원장의 원 구성 파행 ‘입김’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정용기 당협위원장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대덕구의회 원내대표는 의회 파행 관련 기자의 취재에 “박영순 의원 보좌관에게 물으라”고 대답해,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이례적 대덕구의회 파행 외면과 민주당 대덕구의원들의 언론 보도 대응 등은 향후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음을 뒷받침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원들은 지역의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인륜 저버린 대덕구의회 민주당 喪中 임시의장 선출 시도’라는 기사와 관련해, 자신들을 비윤리적인 파렴치한 집단으로 배도했다며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대덕구의원들을 대신한 박영순 의원실 관계자는 “임시의장 선출은 의회 사무과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우리는 원 구성이 안된 상황에서 임시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