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도의회가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안을 심의 예정할 예정이다.
이번 충남도 및 충남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9조 7940억 원(일반회계 8조 8363억 원, 특별회계 9577억 원)과 5조 476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가 신청한 추경 예산안의 특징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증가와 지방세 징수 호조에 따른 재정여력 확대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의 다섯 차례 인상(1.25%→2.50%)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와 2021년 시군에 보조한 도비보조금 잔액에 대한 반환금 수입 증가, 안면도 공유재산매각수익금(계약보증금) 세입처리 등 세외수입 증가로 꼽힌다.
다음으로 올해 2분기 기준 취득세의 세수 진도비는 51.8%로 2021년도(52.8%)와 유사한 수준이고 징수실적에서 호조를 보인다. 레저세의 2분기 세수진도비는 9.5%로 세입예산 편성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세입여건 호조에 따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재량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입여건 호조에 따라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이 2018년 92.3%에서 2022년 제2회 추경안 기준 82.4%로 감소되면서 예산운용의 탄력성이 확보되는 재량지출의 비중은 2018년 7.7%에서 2022년 제2회 추경안 기준 17.6%로 5년 동안 9.9%p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총괄분석과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분석으로 구성됐다. 총괄분석에서는 ▲편성 배경 ▲재정 총량 ▲분야별 배분 ▲주요 특징을 담았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사업은 총 32건을 분석했으며, 민선8기 주요 역점사업과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전절차 준수 여부, 추경예산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을 분석했다.
주요 신규사업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 미완료 사업과 ‘국외업무여비’, ‘시험분석용 가스 구입 사업’, ‘통학버스 구입 사업’ 등이며, 분석 결과 ▲추경예산의 시급성 확보 필요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원칙’ 위배 재발 방지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연내 예산 집행 가능성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주요 증액 사업 중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추진’, ‘충남 창의융합형수학실 구축’, ‘온채움선생님 지원’ 등을 분석하고 ▲재정부담 완화 방안 마련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정수물품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조길연 의장은 “제340회 임시회는 제12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예산안을 심의하는 임시회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보고서가 의회 추경예산안 심의 방향과 기준이 되어 줄 것이며, 도민이 만족하는 심의와 의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