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가 중장기적 과학기술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비가 여전히 과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및 부설연구소 79개의 평균 간접비 고시비율은 2007년 46.7%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등을 거쳐 올해 17.54%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전체연구기관의 평균간접비는 25%에 달했으며 상위 20개 기관의 평균은 27.3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의 지난 10개년 평균 간접비는 약 39%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각각 34%를 차지해 국가R&D 사업비의 3할 이상이 연구행정지원을 위한 간접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과 달리 정부 산하 연구기관은 행정인력과 연구시설 등 이미 연구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매년 관련 법률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그럼에도 2021년 기준 1곳의 연구기관에 최대 39.83%의 간접비가 고시된 사실에 대해 간접비 과다로 국가R&D 사업 정상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은 이미 관련법에 의해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별도 지원되고 있음에도 10년간 간접비 평균이 25%에 달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간접비 지출내역의 규정 준수 뿐만 아니라 집행이 국가R&D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증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등 부족한 기관운영비에 대해서는 해당 목의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문제이지 연구비가 남용돼선 안 된다”며 “출연연의 연구지원조직 예산이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과기부가 향후 기관운영출연금과 R&D사업출연금을 분리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