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대전시의원 "아이 낳기 좋은도시 만들겠다던 대전시 맞나?" 행감서 질타
이금선 대전시의원 "아이 낳기 좋은도시 만들겠다던 대전시 맞나?" 행감서 질타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2.11.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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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이금선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이 대전시가 보육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10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충청북도는 4차 중장기계획 까지 세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반해 대전시는 단 한번도 보육계획을 수립하지않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는 2021년 출산합계율 0.81명으로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3위로 감소율이 심각하다. 반면 세종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체계적인 보육사업 추진이 안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냐”며 “보육계획은 영유아 보육법 제11조,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에 따르면 시도별 어린이집 수가 전국에서 10위이며 보육시설 정부인건비 지원(수)도 전국에서 15위, 보육료 지원도 전국에서 14위로 하위 수준”이라며 “한국의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저출생이 매우 심각하고,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체계를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해결과 일, 양육, 생활 균형이 잘 이뤄져야 하며 아이·부모·보육교직원이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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