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국회의원(선진, 대전중구)과 양승조 국회의원(민주, 천안갑)이 세종시 선거구 증설 관련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났지만 석패율제 등 정치적 쟁점에 대한 기싸움만 벌이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권 의원은 "세종시 독립선거구 문제 잘 아실 것이다. 광역단체이므로 법적으로 위반"이라고 지적했으며 양 의원 역시 "독립선거구 아니면 당연히 위반"이라고 거들었다. 또한 권 의원은 "인구도 지금 8월말 기준으로 획정했는데 그 때는 미달됐지만 지금 10만8천명으로 기준을 넘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타이밍이 하필이면 그렇게 됐나. 더욱이 총선 때는 세종시가 아직 출범이 안됐을 때라는 점에 대한 의견도 있다"며 "게다가 예상해서 하게 되면 다른 구역들이 여기 선거구를 독립하니 통합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제들이 잇따라 생기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세종시가 발족 안 됐는데 세종시장 먼저 선거 한다"고 반박했고, 양 의원 역시 "그것도 법으로 예외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시장과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것이고, 국회의원은 다르다"며 "이것은 여러가지 의견, 법적 문제 등 상당히 고도의 정치적 문제도 있다"고 머뭇거렸다.
이어 "지역구 하나 늘리게 될 경우 국민여론을 잘 막아 줘야 한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299명을 초과할 수 없으니 그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 줄여야 된다는 얘긴데 정치개혁은 비례를 늘려야 된다는 논리가 있다"며 "석패율제, 어떻게 보면 정식 용어로는 지역선거 비례대표제를 만일 하게 되면 대전에 1석, 충남에 2석 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찬성하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권 의원이 "저희들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히자 이 위원장은 "완전히 남이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결국 세종시 선거구 문제를 놓고, 국회의석수 확대, 석패율제 라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오간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서로 양보 없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방문은 마무리됐다.
세종시 선거구 독립 문제와 관련된 공은 이제 고스란히 정개특위로 넘어가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듯 자기 지역 선거구가 걸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개별 의원들의 설득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