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 사설 서버를 운영해 6억원 상당을 편취한 20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차호성)은 게임산업진흥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억 7700여만원의 추징, 240시간의 사회봉사,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부동산 몰수를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2200만원 추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설 서버와 접속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다수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총 6억 3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온라인 게임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금이 박탈될 예정이기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유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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