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이 2012년도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관련,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국민만족도를 제고하고 교통면허 행정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에 나섰다.

2011년도 대전경찰청의 행정심판·행정소송 통계를 전년도 대비 분석 결과,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행정심판 사건은 전년(863건) 대비, 575건(-33.4%), 행정소송 사건은 전년(47건) 대비, 46건(-2.1건)으로 국민편의 위주의 교통단속(대로 차단 단속 지양 등)이유로 다소 감소했다.

최근 경향은 행정심판 등 주된 청구 원인의 취지는 단속 내지 처분 절차의 위법성 보다 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청은 행정처분의 절차와 적정성을 준수하고 교통면허 행정 처리에서 민원인의 주장을 최대 반영하면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가기로 했다.

또한, 운전면허 행정심판·소송과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의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은 최대 선처된다.

앞으로 대전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관련해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할 것이며,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친절히 응대함은 물론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구제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