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제시한 선거제대 개편안 중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불가’(不可)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당은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아예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행 300석인 의원 정수를 당초 299석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200인 이상은 적어도 200인에서 299인까지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의원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案)중 2개 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개특위 소위가 지난 17일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개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병립형으로 하는 안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지역구 의석수(253석)는 현재와 동일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재 47석에서 97석으로 50석 늘린다.
두 번째 안 역시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준연동형이란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의원 정수를 350석(지역구 253석 + 비례대표 97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 번째 안의 경우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줄어드는 지역구 의석만큼 비례 의석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