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내로남불'의 산물?
국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 '내로남불'의 산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3.03.30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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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281명 중에 찬성 160 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
앞서 민주당 이재명, 노웅래 등 부결 빗댄 비판 목소리 고조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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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상황에 빗대, 여소야대 정국 ‘체포동의안 여당 가결 야당 부결’이 공식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준 대가 등으로 1억 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60표로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하는데, 하 의원에 대한 안건은 재석 281명 중에 찬성 160 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169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하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모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115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권고적 성격의 당론으로 체포동의를 택했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없인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야권이 체포동의안의 열쇠를 쥐고 ‘내로남불’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절대다수의 의석 수를 바탕으로 ‘내식구 감싸기’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했다는 것.

실체 민주당은 대장동·성남FC사건 등과 관련해 5000억대에 육박하는 배임·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와 집안에서 3억원의 돈다발이 나와 논란이 된 노웅래 의원 등의 체포동의안 처리시 ‘정치 탄압’이라는 핑계로 부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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