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대전교사노동조합이 “대전시 교원의 94%가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사노조는 대전시 학교 현장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대전시 교원 3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53.8%가 아동학대로 신고(민원 포함)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64.4%가 아동학대를 빌미로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혼내 우리 아이가 위축됐다’, ‘자꾸 발표를 시켜서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 ‘구구단을 못 외운다고 남겨 공부시키는 것은 정서 학대다’ 등이 있었으며 협박 내용으로는 ‘교장실로 쫓아가겠다’, ‘당장 담임을 교체하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경찰에 고발해서 옷 벗게 하겠다’ 등이 있었다.
학생을 지도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는 교원이 전체 응답의 94%를 차지했고,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생활 지도를 주저하거나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94.7%로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적절히 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물음엔 90.6%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생활 지도의 공백으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36%)가 가장 높게 나왔고, ‘고소, 고발에 따른 교사들의 교육활동권 위축’(31.1%)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윤경 위원장은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고 올바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방법 마련, 구체적인 학생생활지도법 시행령 마련 등 법적 장치가 시급하다”면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원안심공제회를 학교안전공제회 내에 설치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