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이 “지금은 국정운영의 전면적인 전환과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공공요금 폭탄,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경제와 더불어 위협받는 서민 밥상과 보금자리가 윤석열 정부 2년 차의 현주소”라며 “해결책은커녕 온갖 핑계와 남 탓, 무책임이 국민과 나라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정성 검증 절차 미비를 지적하고, IAEA 검증 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안일한 인식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오염수 1차 시료 분석 방법이 국가별로 상이해 제대로 된 교차 검증이 어려울 것이 예상됐음에도 IAEA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 정부의 저자세를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까지의 IAEA 실적 등을 바탕으로 보면 방사능, 원자력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기구”라며 “분석 방법이 특정 품목에 따라 다른 문제와 교차검증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축으로서 연내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수립 시 혁신도시 후속 조치와 지역 간 형평성, 대통령 공약 이행 등을 고려해 충남혁신도시로의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에 대한 조속한 교통정리를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도 그런 내용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굴욕적인 제3자 변제에 이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용인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실낱같은 기대마저 무너뜨리지 않도록 국정 책임자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