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등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발전사업노동조합원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불법파견 중단'과 '도서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을 촉구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한전의 불법파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던 박영순 의원은 “도서발전사업이 28 년간 한전 퇴직자들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고, 한전이 도서발전 노동자들을 불법파견 해 왔음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한전이) 소송을 핑계로 불법적 수의계약과 불법파견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 의원은 “한전은 재판결과를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40 조 누적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이 패소가 뻔한 소송에 수천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지불하며 항소하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도서발전사업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역에 별도의 전력설비를 운영함으로써 도서지역의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이 1996년부터 한전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28년간 진행되어온 것이 밝혀지며, 특혜 및 불법파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9일 광주지법은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용역계약 근로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45명이 한전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 한전이 고용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