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서도 곤란
-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 부여하는 논의 시작해야
-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 부여하는 논의 시작해야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가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개헌의 필요성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15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대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개헌의 초점이 권력구조 개편에만 맞춰져서도 곤란하다. 변화하는 헌법 현실을 반영하여 수도의 지위로써 실체가 명확한 세종시에 걸맞은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특위의 구성과 여론 수렴을 제도화하는 '개헌 절차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청회가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헌법개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헌법개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야 하며, 개헌의 방향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자, 헌법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세종시는 그동안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가 되는 길이 막혔다. 지난 8월 30일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도 확정되는 등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해왔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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