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최근 3년 새 44%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국토교통부애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청약 사례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981건 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부정청약 적발 사례는 2020년 228건에서 2021년 42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다가 2022년 329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적발은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3년 동안 위장전입이 501건 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장·자격매매 294 건, 불법공급 143 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전매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철민 의원 은 “정부는 국민주거 안정 이라면서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일변도로 주택공급에만 혈안일 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행위 대책 마련은 너무나 소홀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주택시장에서 의도된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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