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2011년도 자치행정국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도 지방재정의 주세입원인 지방세는 사전 과세대상 자료에 의한 세입추계가 가능함에도 매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화대책은 무엇” 이냐고 물었다.

또한 “각 부서내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을 산발적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총액으로 일괄계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문 의원(천안) “2011년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631억중 결손처분 56억원 발생사유 및 감소대책과 일시차입금은 정상적인 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도 세입결산 미수납액중 결손처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와 근본적인 고액상습체납자 관리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김득응 의원(천안)은 2011년도 세입예산 수납액과 예산현액과의 발생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는 무엇인지 물었다.